KTV 국민방송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교원의 20%는 변호사로 채워지며 교원 1인당 학생수도 15명을 넘지 못 합니다.

법학대학원, 즉 로스쿨은 기존의 법대 수업방식과 달리 세미나와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전체 교원의 20%는 변호사여야 하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명을 넘지 못 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학전문대 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검사 정원을 1천587명에서 1천807명으로 220명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원 판사 정원 역시 2천74명에서 2천544명으로 470명이 늘어납니다.

한편,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의 설립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 학생정원은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 중심 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을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시행키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도 전면 개정되며 정보공개와 사무관리, 비밀관리 등 관련법령이 종합적으로 정비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유엔 서부 사하라 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