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검찰, 민주적통제 이뤄져야`
등록일 :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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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17일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반영해야 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에 의해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번 사안은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남발과 인권침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며 `마치 한 사건을 통제하는 것처럼 이 사건을 오도하고 사표를 낸 것은 공직자로서 결코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공직자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역해야겠지만,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무장관의 지휘에 대해 검찰이 집단행동으로 국가 법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번 사안은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남발과 인권침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며 `마치 한 사건을 통제하는 것처럼 이 사건을 오도하고 사표를 낸 것은 공직자로서 결코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공직자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역해야겠지만,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무장관의 지휘에 대해 검찰이 집단행동으로 국가 법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