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원칙적으로 비과세와 감면 관련제도를 축소하되 저출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좀 더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사회적 핫이슈로 부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상의 각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노인들이 역모기지론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저출산 목적세는 카지노 등과 같은 향락.소비성 서비스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자녀를 상대적으로 많이 두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상대적 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 달에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