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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외교와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가 내년 7월 출범할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간다는 내용의 기본 계획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선진적인 분권모델을 실현한다는 대원칙 아래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단계적으로 자치사무화해 제주도의 자치입법권을 대폭 강화하고 우선 350여개 사무를 시범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안 제출요청권이 주어지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주민소환제, 인사청문회 등이 도입되며 외국인 공직채용과 지방채 발행도 자율화 됩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지방중소기업청·해양수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적 이관 이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선 시도와 유사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위원회, 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이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특정 세목에 대한 세율조정권을 확대해주고, 지금과 같은 지방교부세를 계속 지원키로 하며,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교육자치를 선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관광과 교육 등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하고, 외국인 체류기간 확대시행과 국제 학교 등 차별화된 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국공유지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논란 소지가 있는 의료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결론을 못내 이후에 논의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