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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은 미래성장 동력의 밑거름
등록일 :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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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을 10.8% 증가한 54조 7천억원 편성하면서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근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사회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10.8% 증가한 54조 7천억원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보건분야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부문에 1조 5천억원으로 올해 대비19.6% 증가했고 보육원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과 여성부문에 2천억원으로 33% 증가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조원으로 22.2% 증가하는 등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보건 복지부 이상영 재정기획관은 이번 예산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아 노인들에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마련하는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마련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집중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 양극화에 따라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기초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도입 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확대와 요양시설 확충 그리고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확대에도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저소득 출산 가정에 대한 불임부부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큰 문제로 대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