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나라당의 10대 감세 법안 발표 이후 감세 정책의 효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감세 법안, 하지만 혜택을 볼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감세정책 논란의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여붑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과 같은 봉급생활자는 원천징수를 통해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각각 47%와 51%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또 일부이긴 하지만 고소득 계층의 소득 축소 신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위해 소득세율을 낮추자는 주장,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550만원.

소득세율을 2% 낮추면 총 11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8천5백만원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170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 상위 10%에게 돌아가는 감면액은 전체 세금 감면액의 70%가 넘습니다.

결국 소수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셈입니다.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은 소득세율 일괄 조정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1억원 미만인 경우 13퍼센트, 1억원 이상인 경우는 25 퍼센틉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법인세 역시 소득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면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혜택은 일부 계층에게만 집중됩니다.

2003년 한해 우리나라의 지하자금은 150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GDP, 즉 1년 동안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20%는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없단 얘깁니다.

국민 세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감세정책.

사회보장과 복지를 늘리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목과 세율을 손대기 이전에 세원 투명화를 통한 탈세 방지가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