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 필요성 줄어들어”
등록일 :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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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와 인터넷 뱅킹 등의 결제수단이 발달하면서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액권 발행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른 결제 수단의 발달로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감세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세를 하게 되면 세출예산의 삭감이나 재정적자 확대, 부채 발행과 직결된다면서 국회에서 세입.세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콜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콜금리 조정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정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쌀 수입과 소비자 시판계획에 대해 비공식 질의서를 전달해오는 등, 쌀 협상 참가국들이 비준동의안 처리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보험사 상장문제에 대해서는 생보사 상장에 따른 상장차익 배분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입법화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액권 발행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른 결제 수단의 발달로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감세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세를 하게 되면 세출예산의 삭감이나 재정적자 확대, 부채 발행과 직결된다면서 국회에서 세입.세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콜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콜금리 조정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정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쌀 수입과 소비자 시판계획에 대해 비공식 질의서를 전달해오는 등, 쌀 협상 참가국들이 비준동의안 처리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보험사 상장문제에 대해서는 생보사 상장에 따른 상장차익 배분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입법화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