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금융사통한 지배력확장 시장경제 위배
등록일 :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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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대기업 집단의 행태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13일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 조찬 강연에서 `이러한 행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훼손해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금융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면 고객과 지배주주 간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자원이 부실 계열사 지원에 이용되면 금융회사까지 부실해질 수 있어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13일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 조찬 강연에서 `이러한 행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훼손해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금융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면 고객과 지배주주 간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자원이 부실 계열사 지원에 이용되면 금융회사까지 부실해질 수 있어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