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한나라당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면서 9조원 규모의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한 감세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는 감세정책을 선택할 여건과 시기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일 한나라당이 9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제출하면서 감세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하며 세금이 인하되면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와 개인 소비가 증가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감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세조치를 하게 될 경우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돼 재정의 원활한 운용 자체가 어렵고 감세정책의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49%, 기업의 34%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고 있어 감세조치로 인한 세금 경감효과는 없고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63%, 자영업자의 65%는 평균 세액이 각각 17만 5천원과 31만 6천원에 불과해 감세를 해도 소비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세수의 경우 예산대비 4조 3천억이 부족했고 올해도 4조 6천억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국세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율을 1%만 인하해도 많은 세수 감소가 발생합니다.

재경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율은 각각 1% 내릴 경우 초래되는 세수 감소액은 소득세 1조 5천억원, 법인세 1조 2천억원, 부가세 3조 9천억원 등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속하고 조세부담 역시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4%로 OECD 평균 28.2%보다 낮으며, 일본의 23.1%, 미국 23.2%보다는 약 3% 포인트 낮습니다.

향후 대내외 여건이 사회복지와 환경, 교육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조치는 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BTL 등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소모적인 감세 문제보다는 성장 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둔 재정지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