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OECD가 고령화 고용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고령 인구수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국민적 합의와 결단이 시급합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 전선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시기가 남자 70세, 여자 66세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은퇴가 60세인 것과 비교하면 실제 은퇴 시기는 10년 가량 늦춰진 것입니다.

OECD 는 이에 대해 고령자들이 은퇴 후 느끼는 경제적 불안 때문이라며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2037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이달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 남성의 시간활용에 대한 조사에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시간을 쓰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퇴 후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복지부도 내년 520억원의 예산을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5% 수준이었지만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2040년 이후에는 1%에도 못 미친 0.8%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제 변수 중 인구 변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은 재정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피하면서 이뤄져야 합니다.

즉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책마련이 늦어지는 만큼 고령화의 위협은 커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국민적 합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