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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하는 한편,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청과 관련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내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방식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수준이고,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분야별 예산 배분 내용을 보면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올해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배정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는 올해 49조 3천억원보다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한 교육분야는 올해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국방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9.8% 늘어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말하는 자리에서 올해 들어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환율이 하락해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수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추경안이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닌 하반기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최소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인 만큼 국회에서 심의·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