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국가채무관리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채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설립이 추진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예상 국가채무는 지난해에 비해 45조 증가한 248조 1000억원.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30.4%로 OECD 평균인 76.4%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경재부는 이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채무관리기구 설립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채무관리기구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상환비용을 낮추고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현재 영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국가채무의 효율적 위험관리를 위해 앞으로 이자율 스왑이나 선물환 등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채무관리 방안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채만기를 점진적으로 장기화해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중자금흐름의 장기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국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100억원인 채권시장의 기본거래단위를 분할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채무관리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국가재정법이 입법된 뒤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