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달 22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실시된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11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국감에 비해 성실성과 전문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초선과 재선 의원의 눈부신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그 동안의 국감 성과에 대해 “한 건 터트리기” 위주의 폭로식 국감을 지양하고 정책과 민생 국감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국감은 끝났지만 이제 국감 결과에 따른 입법과 예산 활동, 그리고 추가 조치가 남았습니다.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1일 법사위 국감의 최대 이슈는 최근 ‘6.25전쟁은 통일 전쟁’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법 처리 문제였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