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의 제안
등록일 :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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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미국측에 공식 제안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달 열린 한미 안보정책 구상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 문제를 미국 측에 제기한 바 있다면서 아직 미국 측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대변인은 또, 한미 양국이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3차 회의에서 한미 연합 지휘 관계 연구 의제화에 합의했고 지난해 1월부터 이에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할 것에 대비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달 열린 한미 안보정책 구상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 문제를 미국 측에 제기한 바 있다면서 아직 미국 측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대변인은 또, 한미 양국이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3차 회의에서 한미 연합 지휘 관계 연구 의제화에 합의했고 지난해 1월부터 이에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할 것에 대비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