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1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관련해 과세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4일 유죄 판결을 받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관련해 삼성 계열사와 이재용씨 등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삼성의 세금 추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당시 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아파트 놀이방을 1가구 2주택으로 분류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아파트 놀이방은 총 만여개로 전체 어린이 보육시설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LNG 세율 인상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지원금 낭비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 건교위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정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실무진의 임기가 적어도 2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보완과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