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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등록일 :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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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열린 산업자원부 확인감사에서는 경제와 민생 국감이라는 이름답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대책 수립과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산업자원부 국감 현장.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변하는 산자위 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이 늘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추진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 둘의 상생협력을 위해 성과 공유제 등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핵심 부품과 소재의 기술력 격차로 인해 대일무역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 준공된 경북 울진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주요 설비가 녹슨 채로 가동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