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
등록일 :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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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옛 안기부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도청 테이프 수사 여부는 국회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 씨로부터 압수한 274개 도청 테이프에 대해 내용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도청 테이프에 대한 내용수사 여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며 만약 국회가 검찰에 수사를 일임한다면 수사의 가부를 조속히 결정해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법상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 전쟁을 북한이 일으킨 통일 전쟁`이라고 언급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사법 처리 논란은 법무부 국감 현장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강력히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견해와 강 교수의 발언이 학문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천정배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일부 야당의원들은 천정배 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모임에서 특정인을 대법관 후보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본인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도청 테이프 수사 여부는 국회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 씨로부터 압수한 274개 도청 테이프에 대해 내용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도청 테이프에 대한 내용수사 여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며 만약 국회가 검찰에 수사를 일임한다면 수사의 가부를 조속히 결정해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법상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 전쟁을 북한이 일으킨 통일 전쟁`이라고 언급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사법 처리 논란은 법무부 국감 현장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강력히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견해와 강 교수의 발언이 학문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천정배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일부 야당의원들은 천정배 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모임에서 특정인을 대법관 후보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본인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