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등록일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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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의혹과 KT PCS 재판매 문제 등이 핵심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심 의원은 특히, 통신회사가 제출한 감청 협조건수와 해당 영장 발부 건수가
2배 이상 차이난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실 확인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도 국정원이 첨단장비 R-2를 이용해 도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보통신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통신위원회가 KT PCS 재판매에 대해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낙순 열린우리당 의원은 KT PCS 재판매 자체보다는 조사에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통신위원회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를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근찬 의원은 KT의 무선재판매에 대해서는 통신위가 제재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해, 파워콤의 제재조치는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통신위원회의 파워콤 영업제재 규제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행위라는 주장입니다.
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 시장 진출 한 달여만에 통신위원회로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 명령을 받아 10일부터 신규영업 행위가 금지된 상탭니다.
첫 질의에 나선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심 의원은 특히, 통신회사가 제출한 감청 협조건수와 해당 영장 발부 건수가
2배 이상 차이난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실 확인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도 국정원이 첨단장비 R-2를 이용해 도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보통신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통신위원회가 KT PCS 재판매에 대해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낙순 열린우리당 의원은 KT PCS 재판매 자체보다는 조사에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통신위원회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를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근찬 의원은 KT의 무선재판매에 대해서는 통신위가 제재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해, 파워콤의 제재조치는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통신위원회의 파워콤 영업제재 규제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행위라는 주장입니다.
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 시장 진출 한 달여만에 통신위원회로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 명령을 받아 10일부터 신규영업 행위가 금지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