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대책 모든 부처가 나서야”
등록일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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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범정부차원에서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대안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각 부처가 부처특성에 맞는 출산장려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최근 길거리에서 임산부를 보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임산부 보호와 보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는 한편, 최근 출산장려세 도입 검토 등 출산장려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종교계, 기업계 등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주요안건을 살펴보면 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는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부 등을 진단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해 암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키로 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암 종류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26일 보궐선거와 관련해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엄중한 처벌로 대처해 달라고 경찰청에 지시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참여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기조가 지속될 수 있게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단속을 당부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최근 길거리에서 임산부를 보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임산부 보호와 보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는 한편, 최근 출산장려세 도입 검토 등 출산장려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종교계, 기업계 등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주요안건을 살펴보면 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는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부 등을 진단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해 암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키로 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암 종류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26일 보궐선거와 관련해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엄중한 처벌로 대처해 달라고 경찰청에 지시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참여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기조가 지속될 수 있게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단속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