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질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4년간 처리한 특허심판 사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허심판원의 심결결과에 불복해 2심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모두 3천건으로 평균 제소율은 20.9%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허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3천건의 경우도 이 가운데 765건만이 특허 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돼 평균취소율이 25.5%이고, 심결 취소율도 해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결과에 대한 특허 심판청구인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고 특허법원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특허심판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말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