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등록일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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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7일 열린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는, 과학기술 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의 초점은 과학기술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맞춰졌습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연구원의 사기 진작 없이는 초인류 과학기술강국으로 갈 수 없다며, 재미 과학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관련 기관장의 연봉기준을 높이고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여성과학자 육성에 소홀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법의 시행을 독려하고 권장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이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과 연구비 지급 등에서의 여성 할당목표 비율을 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주요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권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과학기술 관련 법령 23개를 검토한 결과, 70%가 기본계획도 짜여지지 않은 채 사업이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계획이 먼저 수립된 경우도 7개 가운데 5개는 사업이 시작되기 불과 1, 2개월 전에야 계획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오명 과기 부총리는 자료조사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예상보다 장기간이 소요됐다며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7일 열린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는, 과학기술 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의 초점은 과학기술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맞춰졌습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연구원의 사기 진작 없이는 초인류 과학기술강국으로 갈 수 없다며, 재미 과학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관련 기관장의 연봉기준을 높이고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여성과학자 육성에 소홀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법의 시행을 독려하고 권장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이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과 연구비 지급 등에서의 여성 할당목표 비율을 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주요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권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과학기술 관련 법령 23개를 검토한 결과, 70%가 기본계획도 짜여지지 않은 채 사업이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계획이 먼저 수립된 경우도 7개 가운데 5개는 사업이 시작되기 불과 1, 2개월 전에야 계획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오명 과기 부총리는 자료조사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예상보다 장기간이 소요됐다며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