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감세정책 세입기반 잠식”
등록일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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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세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세조치를 하게 될 경우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돼 재정의 원활한 운용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감세정책의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세율은 한 번 내리면 원상복구가 힘들고 또 추후 세입확보를 위해 증세조치를 취할 경우 민간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와 경제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책임과 권한을 갖고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금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금리 인상이 소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처럼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금리가 낮아야 투자가 촉진되는 등의 원칙적 이론과 논리를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화폐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고액권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세조치를 하게 될 경우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돼 재정의 원활한 운용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감세정책의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세율은 한 번 내리면 원상복구가 힘들고 또 추후 세입확보를 위해 증세조치를 취할 경우 민간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와 경제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책임과 권한을 갖고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금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금리 인상이 소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처럼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금리가 낮아야 투자가 촉진되는 등의 원칙적 이론과 논리를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화폐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고액권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