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박승 한국 행 총재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안정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박 총재는 미시적인 정책에 중앙은행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위원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한은의 미온적인 자세를 질타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이 직접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거품 문제는 주택 담보대출은 금리와 연관이 있다면서 저금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러 요인 중 하나임을 시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재는 그러나 `금리정책이 부동산 문제에만 치중 할 수 없으며 성장과 물가, 자원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만을 갖고 금리정책을 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총재는 이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도 주택가격 때문에 직접 금리를 조절하지 않는다면서 중앙은행이 미시정책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은이 부동산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은법에 명시된 대로 직접 나서지 않았느냐면서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해 신용기구를 한은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콜금리와 관련해 재경위 소속의원들 간에도 인상론과 동결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박승 한은 총재의 콜금리 인상론은 저소득.서민층에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