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10월 6일 대법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렸습니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첫 번째 국정감사였습니다.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사법부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재심 방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의원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대법원의 대책을 물으며 필요할 경우, 재심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치권의 재심 특별법 논의와 맞물려 사법부가 현 정부의 요구에 영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답변에 나선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어떤 형태로든 과거사를 정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국감에서는 최근 천정배 법무장관이 사석에서 특정 법조인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사석에서 한 말에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