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세를 하면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양균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이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적정수준의 국민부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장관은 기본적으로 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개인적 비용으로 전가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감세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51%만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감세를 하면 소비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고소득자만 유리하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