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틀째를 맞고 있는 재경부 국정감사에선 금산법 개정안 문제와 삼성자동차 채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금산법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삼성그룹의 윤종용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경위 국감장은 금산법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우선 삼성자동차의 채권 회수문제와 관련해 열린 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이 삼성자동차 채권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채권단의 협상실패 때문이라며 각기 상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윤종용 부회장은 지난 99년 삼성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는 채권단이 삼성 계열사를 금융제재 하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합의한 만큼 법적인 문제가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올해 안에 삼성 차 채권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장은 상법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를 출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보사 상장시 주주와 계약자의 이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법으로 배분문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한 부총리는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며 생명보험사의 내부 유보액 배분문제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과 사회간접 자본 펀드들의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증시가 과거처럼 개인 투자자 중심이 아니라 간접투자 위주로 바뀌고 있는데다 기업들의 수익과 대외 신용도도 호전되고 있어 증시의 장기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