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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등록일 :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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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가 집중 거론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5일 대기업간 인수문제와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하이트의 진로 인수와 KT 과징금 문제 그리고 두산의 대우종합기계 인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종웅 하이트맥주 사장과 김준영 OB맥주 사장, 최재호 무학 사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이 기업 결합의 추가부담 회수를 위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KT와 하나로통신의 담합 관련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KT 관계자는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담합 심결과 관련해 이는 담합이 아닌 정통부 행정지도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무선재판매를 하면서 자회사인 KTF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오는 11월 이후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두산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두산의 대우종합기계 인수 당시 사용된 안영회계법인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안영회계법인이 지난 10년간 두산그룹의 핵심인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무위는 이와 관련해 두산그룹 박용오 전 회장과 박용성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두 사람은 지난 27일 금감위 국감에 이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