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면세점 인하 계획 없다”
등록일 :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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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과세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면세점 하향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5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과세자 비율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면세점은 일정한 가격이나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의 한계점을 뜻하는 것으로 하향조정이 아닌 과세자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김실장은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과세자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는 성장위주로 과세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과세자비율 확대 목표치 여부에 대해서는 `중장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현재 50%인 과세자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같은 80%로 맞추겠다는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5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과세자 비율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면세점은 일정한 가격이나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의 한계점을 뜻하는 것으로 하향조정이 아닌 과세자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김실장은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과세자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는 성장위주로 과세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과세자비율 확대 목표치 여부에 대해서는 `중장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현재 50%인 과세자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같은 80%로 맞추겠다는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