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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 3일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국제특허협력조약, PCT총회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선진 12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은 국제특허 출원 심사 시 반드시 한국특허문헌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 12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은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할 경우 반드시 우리 특허문헌을 사전에조사해야 합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지난 3일 열린 국제 특허협력조약, 즉 PCT 총회에서 한국 특허를 국제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최소문헌에 포함하는 ‘PCT 규칙 개정안’을 128개국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PCT 최소문헌은 국제특허를 심사할 때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으로 현재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특허와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특허만이 통용돼 왔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 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세계 4위, 국가 기술력 척도로 불리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세계 제7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20%가 넘는 국제 특허출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PDP와 휴대폰 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는 IT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로 대표되는 생명공학 분야 등에 있어서 출원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출원 증가와 함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