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세입과 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전망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수확보와 조세감면 문제에서는 여야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세수부족문제가 쟁점으로 떠 올랐습니다.지난해 4조3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약 4조6천억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세수추계능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여당과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차도 뚜렷했습니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를 한나라당 등 야당은 소득세와 유류세 인하와 같은 조세감면의 필요성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 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정책은 재정을 멍들게 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금산법 개정안 문제가 제기되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한 부총리 간 고성이 오가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삼성측 법무법인으로부터 삼성을 비호하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고, 한 부총리는 삼성측에서 보고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적인 협의였을 뿐이라고 못박았습니다.

8.31부동산대책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의원들은 8.31 대책 마련과정에서 무산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의원들은 투기와 무관한 2주택자 세금부담 증가에 초점을 맞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재경위는 5일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들을 불러 삼성자동차 채권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아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정감사를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