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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공공부문 지출 확대 계획의 상당부분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0월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하반기에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은 3조7천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3조 7천억원의 세부내역은 8개 기금에서 1조 1천억원, 한국전력 등 5개 공기업에서 2조6천억원입니다.

재경부는 현재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5조1천억원의 추경예산으로 경기진작을 하기 보다는 세수부족을 보완하고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응하는 등 하반기 재정이 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금융관련 통합법 시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모든 투자업무와 투자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