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주민증 도입사업 10년만에 재개
등록일 :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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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07년부터 기존 주민증을 대체할 차세대 주민증이 발급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위·변조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행 플라스틱 형 주민등록증을 대체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증 대체모델 개발과 여론 수렴, 법령 개정작업을 거친 후 빠르면 2007년부터 새 주민증을 단계적으로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서 한국조폐공사와 삼성SDS, 에스원으로 된 컨소시엄에 최근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용역사업을 발주했다면서 내년 4월 말까지 국민 생활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역점을 둔 차세대 주민증 발전 모델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자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민증 위·변조 범죄자 검거 현황을 보면 2002년 281명에서 2003년 38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 해 7월까지만 243명이 검거됐을 정도로 위·변조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위·변조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행 플라스틱 형 주민등록증을 대체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증 대체모델 개발과 여론 수렴, 법령 개정작업을 거친 후 빠르면 2007년부터 새 주민증을 단계적으로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서 한국조폐공사와 삼성SDS, 에스원으로 된 컨소시엄에 최근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용역사업을 발주했다면서 내년 4월 말까지 국민 생활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역점을 둔 차세대 주민증 발전 모델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자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민증 위·변조 범죄자 검거 현황을 보면 2002년 281명에서 2003년 38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 해 7월까지만 243명이 검거됐을 정도로 위·변조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