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월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최근 문제가 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우선 위. 변조 단기대책으로 민원서류의 바코드 대조를 통해 가짜 서류를 판별하는 방안과 민원서류 자체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위.변조시 파일 자체가 파괴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금도 인쇄된 민원서류의 점선 바코드를 스캐너를 통해 읽어보면 내용의 위.변조를 금방 알 수 있다`면서 `행정기관이 바코드 인식기만 갖추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민원인이 문서를 직접 출력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상호 전산망을 통해 민원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