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9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노동부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9월 30일 국감에서는 산업재해보험 환자들의 혜택 문제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국감에서는 산재보험 환자들의 혜택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호장비기구에 대한 산재보험수가가 건강보험수가보다 낮아, 산재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구언 한나라당 의원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유족들이 유족 급여를 받지 못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된 반면,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반환금 횡령사건도 거론됐습니다.

지난 5월 공단 울산지사 한 직원이 가짜 산재환자를 만들어 5억6000만원을 빼돌리는 일이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대대적인 자체감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한국노동교육원의 경우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노동교육원은 작년 87개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종근 한국노동교육원장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 공동위원회 만드는 등 문제점 보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