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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영화진흥위원회 등 2개 기관
등록일 :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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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원회의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대한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 자본이 영화시장을 독점해 한국 영화가 다양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영화 스태프들의 저임금 문제가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문광위 여야 의원들은 KT, SK 텔레콤 등 우리나라 대기업 통신이 영화 제작, 배급, 상영에 연예기획사까지 진출하면서 영화계를 대기업 자본이 독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업계의 영화시장 독점으로 유동자본은 풍부해지겠지만, 중, 소 투자와 배급사에는 매우 불리한 환경을 가져와 결국 한국 영화가 다양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통신 대기업들이 영화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것은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을 필두로 통신과 방송 융합이 가속될 것으로 보고 이들 기업들이 컨텐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야 의원들은 한국 영화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현장에서 일하는 영화 스태프들의 비참한 임금 처우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박형준 의원은 영화 연출팀의 한 스태프를 인터뷰 동영상을 보여주며 비참한 영화제작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영진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2004년말까지 제작사와 현장인력간 표준계약서 작성 토대가 될 매뉴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한편 윤원호 열린 우리당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남양주 영화촬영소의 부산 이전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영진위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계진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아케이드 심의에 문제가 많다며 한 게임업체의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게임 심사에 최장 112까지 걸리는데 문제는 기간이 아니라 게임업체마다 걸리는 시일이 달라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심의 기준을 확실히 지정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