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외국계 펀드가 2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전액 추징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외국계 펀드에 매겨진 세금은 2천 148억원이며, 세무조사를 받은 외국계 펀드는 5곳입니다.

외국계 펀드의 세금 탈루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외국계 펀드 본사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국내법상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해 소득세 부과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외국계 펀드의 검찰 고발까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음성·탈루소득자 270명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235명에 대해서 3918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해, 232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또 4명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외국환관리법 등 관련 법규 위반자 22명에 대해선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1월부터 실시된 부동산 투기와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조사에선 총 2231억원이 추징됐으며, 6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54명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