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에 대한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언론사닷컴과 포털사이트를 언론 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미디어렙 신설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광위 여야 의원들은 언론중재위원회 국감에서 언론사닷컴과 포털사이트는 중재 신청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신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실질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디어 광고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걸맞은 경쟁 미디어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코바코의 독점과 비탄력적 방송광고 요금으로 인해 시장가격의 왜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완전경쟁체제가 가져올 부작용을 들어 당분간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김재홍 의원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광고요금 증가 등 민영 미디어렙 시스템의 부작용을 언급했다며 복수 미디어렙은 방송통신 융합이 안정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이광철 의원은 기본적인 경쟁체제 도입은 찬성하지만, 경쟁체제 도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방송이나 군소언론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광철의원은 언론재단 뉴스전문검색 사이트인 카인즈의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불가능하다며 언론 재단의 장애인 정책 부재를 질타했습니다.

장애인이 상용할 수 있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중재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