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가세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신중하게 접근해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면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박병원 재경부차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부가세나 법인세 인상은 아직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박 차관은 부가세율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려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가세율 인상은 주문이 있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성장률이 낮아져 세수부족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고, 세금을 더 걷어 세수부족을 만회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산업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이미 제출한 금산법을 다시 수정할 계획은 없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주세율 인상의 경우 알콜도수가 높은 술에 대해 세율을 높이고 도수가 낮은 술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라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자 국회의 주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지출 증액과 관련해선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난다고 성장이나 경기 활성화에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많이 가면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