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차관 “부가세,법인세인상 검토 안해”
등록일 :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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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경부차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부가세나 법인세 인상은 아직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차관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부가세율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려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가세율 인상은 주문이 있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성장률이 낮아져 세수부족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고, 세금을 더 걷어 세수부족을 만회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시 수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국회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한편 재경부는 금융전문대학원과 금융허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전문대학원은 내년 봄 학기부터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차관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부가세율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려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가세율 인상은 주문이 있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성장률이 낮아져 세수부족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고, 세금을 더 걷어 세수부족을 만회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시 수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국회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한편 재경부는 금융전문대학원과 금융허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전문대학원은 내년 봄 학기부터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