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브리핑
등록일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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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9월 2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4차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핵폐기와 그에 따른 조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4차회담 공동성명 합의가 본격적인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단계 행동 대 행동 협상의 조기 타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련국과 사전 협의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반 장관은 4차 공동성명 합의는 관련국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등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촉진시키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 장관은 국회 쌀협상 비준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조기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비준안이 지연돼 올해 안에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협상 상대국과 통상마찰이 불가피하고 비준이 안 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반 장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10년간 관세화 추가 연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조속한 비준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4차회담 공동성명 합의가 본격적인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단계 행동 대 행동 협상의 조기 타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련국과 사전 협의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반 장관은 4차 공동성명 합의는 관련국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등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촉진시키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 장관은 국회 쌀협상 비준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조기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비준안이 지연돼 올해 안에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협상 상대국과 통상마찰이 불가피하고 비준이 안 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반 장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10년간 관세화 추가 연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조속한 비준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