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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등록일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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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가 되면서 감기로 병원을 찾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기치료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생제는 감기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도 없고, 오히려 내성균만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합니다.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종합전문병원 43.6%와 의원의 59.7%가 감기치료에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100개 기관 가운데 22개와 17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항생제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항생제 처방율이 낮은 병원의 명단 공개만으로는 항생제 오남용 관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주사제 처방도 거론됐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주사제 처방율은 영국, 호주,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의 평균보다 무려 12배가 높은 2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하는 17.2%보다도 훨씬 높은 수칩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의료비 과잉 부담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형병원들의 진료비 수준이 병원별로 최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고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도 고가의료장비인 CT, 컴퓨터 단층 촬영 진료 비율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