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선 세부부족 문제와 국가부채 증가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선 최소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9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는데 이는 99년 10조4천억원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대규모라며 세금 부족상황만큼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또 5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도 추경편성 남발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답변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은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이든지 일본이나 미국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회복지 지원 등을 늘리기 위해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국정원 불법도청과 관련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정원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기금 부실 운용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