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인터넷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앞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세청과 대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터넷 민원서류 보완대책특별반` 도 구성해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조와 변조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