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8.31 대책 법제화가 중요”
등록일 :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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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8.31 부동산 대책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삼성그룹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8.31 부동산 대책의 국회 통과가 1차 목표라며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언론사 경제부장단 27명과 간담회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임대주택 문제 등을 포함한 수급 조절이나 국토의 분산, 균형 발전 등 순차적인 목표를 정해 추가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며, 국회통과 이후 미흡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본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삼성 그룹의 ‘금산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삼성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지배구조 개선이 사회적 공론이라면 삼성은 거기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일도양단으로 해결하면 삼성의 경영권 분쟁 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위신도 세우고 삼성의 경영도 살리는 방향으로 서로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합법적이었다 해도 세금을 적게 낸 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 포괄주의에 입각해 포괄적인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과거의 3당 합당과 연정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적 명분은 같으나 내용은 천양지차라며, 과거 3당의 합당은 정치적 야합이지만 연정은 이 시기에 극복해야 할 과제 한 두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제안으로,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거국내각 등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세시간 여에 걸친 간담회에서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 등 특정 분야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총체적 위기, 경제 자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의 경제를 위기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아울러 끊임 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대응 가능한 적합한 사회 구조와 문화가 작동하는지, 각 사회주체들 간에 인식의 접근이 이뤄지는 지가 문제라며 이를 위한 조정과 통합에 언론도 제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8.31 부동산 대책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삼성그룹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8.31 부동산 대책의 국회 통과가 1차 목표라며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언론사 경제부장단 27명과 간담회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임대주택 문제 등을 포함한 수급 조절이나 국토의 분산, 균형 발전 등 순차적인 목표를 정해 추가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며, 국회통과 이후 미흡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본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삼성 그룹의 ‘금산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삼성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지배구조 개선이 사회적 공론이라면 삼성은 거기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일도양단으로 해결하면 삼성의 경영권 분쟁 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위신도 세우고 삼성의 경영도 살리는 방향으로 서로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합법적이었다 해도 세금을 적게 낸 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 포괄주의에 입각해 포괄적인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과거의 3당 합당과 연정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적 명분은 같으나 내용은 천양지차라며, 과거 3당의 합당은 정치적 야합이지만 연정은 이 시기에 극복해야 할 과제 한 두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제안으로,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거국내각 등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세시간 여에 걸친 간담회에서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 등 특정 분야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총체적 위기, 경제 자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의 경제를 위기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아울러 끊임 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대응 가능한 적합한 사회 구조와 문화가 작동하는지, 각 사회주체들 간에 인식의 접근이 이뤄지는 지가 문제라며 이를 위한 조정과 통합에 언론도 제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