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특히 입주자 자격과 미분양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임대주택의 미분양 문제와 입주 자격 문제, 재원조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주공의 허술한 입주자 관리로 인해 국민임대주택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현재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의 34%가 미분양 됐다면서 이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없이 이루어진 주공의 주먹구구식 공급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주공이 국민임대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교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주공이 협의.양도제를 통해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건설회사에 돌아가는 택지 수의계약이 추진 중인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턴키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턴키, 즉 키만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하는 이 방식은 시행은 주공이 하되 설계와 시공은 모두 건설업체가 전담하는 것으로 1996년부터 본격 추진돼 왔습니다.

이밖에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주공 직원 21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분양 주택과 단독주택 용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주택공사 구조 조정 시 퇴직된 직원들의 자녀에게 채용상 특혜를 준 내용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