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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한전) 국정감사
등록일 :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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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중대 제안인 대북전력지원의 해법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27일 감사는 단전의 불편함을 체험하기 위해 30분동안 촛불만 켠 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는 대북송전이 단연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안경문 의원은 대북송전이 2008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의 전력 예비율이 현재의 15.2%에서 6.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북송전시 이용되는 수도권 송전선로는 지금도 포화상태여서 대북지원 추진시 자칫하면 수도권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규택 의원은 정부가 대북전력지원 비용으로 6조 5천억원에서 11조원이 들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송전을 위한 신규발전소 건설비 등을 감안하면 총 12조에서 19조 5천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은 한나라당이 송전비용에 대해 계산상 오류를 범해 비용을 부풀렸다며 북한의 전기사용량 등을 고려해 계산하면 한나라당 주장의 40%선인 5,369억원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력 공급 시 한전이 부담하게 될 연간 31억원의 전기요금 손실분을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한전의 국감은 전기 없는 고통과 에너지 절약문제 등을 환기시키기 위해 약 30분 동안 전기를 차단하고 촛불을 켠 채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고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