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내년도 61개 기금의 운용규모를 358조 6천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급여를 받는 국민이 처음으로 3천만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4개의 기금이 신설돼 내년에 정부의 심의를 받는 기금은 총 61개로 늘어납니다.

신설되는 4개 기금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과 농작물재해 재보험 기금 그리고 지역신문 발전기금과 신문발전 기금입니다.

내년 61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38조 8천억원이 늘어난 358조 6천억원입니다.

내년 기금운용계획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연금이나 사회보험 급여를 받는 국민이 처음으로 3천만명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회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올해 2917만명에서 내년 3377만명으로 늘어나고 급여액도 15조 693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사회보험별로는 국민연금은 1946만명, 공무원연금은 23만 천명, 그리고 실업급여와 산재급여는 93만 천명과 22만 8천명입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의 산전 후 휴가급여 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대폭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확대됐다는 점도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한편, 민간자본이 건설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방식의 민간 투자유치, 즉 BTL 사업규모는 8조 3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가사업 2조 6002억원과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 2조 8천 218억원, 그리고 지자체 자체사업 2조 6천 216억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예비투자분 2천 711억원도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BTL 사업규모를 올해보다 2조 천억원을 늘리되 복합시설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