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대책 발표
등록일 :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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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을 위해서 오는 2009년까지 모두 8조6천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현행보다 10% 완화됨으로써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가 확대됩니다.
당정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사회안전망 구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매년 국민소득이 천불씩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세 속에서도 최하위계층 등의 소득 증가율이 낮아 양극화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 의료비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를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선별해 단계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또한 빈곤의 대물을 차단키 위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늘리고 5세 이하 아동의 무상교육과 교육비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 치매와 중풍 노인 가정의 고통분담을 위해 사회공동의 부담으로 간병,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노인수발보장제도’도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며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현재의 읍,면,동 사무소를 내년 6월까지‘주민복지 문화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현행보다 10% 완화됨으로써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가 확대됩니다.
당정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사회안전망 구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매년 국민소득이 천불씩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세 속에서도 최하위계층 등의 소득 증가율이 낮아 양극화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 의료비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를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선별해 단계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또한 빈곤의 대물을 차단키 위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늘리고 5세 이하 아동의 무상교육과 교육비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 치매와 중풍 노인 가정의 고통분담을 위해 사회공동의 부담으로 간병,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노인수발보장제도’도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며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현재의 읍,면,동 사무소를 내년 6월까지‘주민복지 문화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