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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국정감사
등록일 :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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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금융산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감원이 삼성의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삼성 봐주기 논란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9월 26일 국회 정무위에선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는 삼성물산의 주가 조작사건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불법 주식 보유 등 삼성 봐주기 논란을 촉발시킨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삼성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요건 성립과 관련된 회계 기준 위원 7명중 4명이 삼성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며 그 배경을 추궁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BIS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금감원이 외환은행의 BIS비율에 대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론스타의 편법 인수를 도와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의 일부를 한미은행에서 돈을 빌려 지불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눈감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를 신축성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솔로몬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초과 취득 의혹, 그리고 두산그룹의 분식회계 의혹 등의 문제도 집중 부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