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안전망 종합대책 발표
등록일 :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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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11만 6천 여 명 가량이 생활보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등과 함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희망한국 21, 함께 하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 안전망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4년 동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개선에 8조 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를 현재보다 11만6천명 가량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해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16만명까지 의료급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등과 함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희망한국 21, 함께 하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 안전망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4년 동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개선에 8조 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를 현재보다 11만6천명 가량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해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16만명까지 의료급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